과당경쟁·가격파괴는 몰락의 길…
“건보가 Cash Cows다”

지난달 23일 열린 대한치과보험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노인틀니 급여화, 급여확대 요구, 치과보험 파이 감소, 낮은 보험수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등 전반적인 치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문제 지적과 함께 다양한 발전 방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지나친 경쟁과 가격파괴 경쟁, 덤핑 풍조 등은 전체 치과계가 공멸할 수 있는만큼 프로의식과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들을 더 인식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서영수 전 대한치주과학회 회장(치협 전 보험이사)은 ‘치과보험관련 연구와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치과계에서 과당경쟁과 가격파괴 등으로 우리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오픈 시스템, 국민과 치과계의 시스템 공유를 통해 국민들에 기대어 큰 힘을 발휘하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또 “보철급여화에 미리 대비하고 합리적인 수가체계 확립, 상대가치 연구개발, 보험환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윤리경영, 프로의식 고취 등 치과의사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회장은 “임플랜트의 가격파괴로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닌만큼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보험환자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이 Cash cows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주석 원장은 개원 15년동안 5번에 걸친 자신의 현지실사 경험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에는 급여청구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실사를 나오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철저히 준비하면 쉽다”면서 “진료기록부, 장부, 재료구입 명세서 등을 잘 체크하고 청구프로그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원장은 “보험청구수입 증가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명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의 책임은 중요한 전문직의 윤리”임을 강조하고 “진정한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정부규제와 사회여론에 끌려가기보다 문제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는 “치과민간보험이 예방과 기초진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치과의사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보험 보장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보험자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통제를 강화하고 하자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며 “언제나 진료기록부 기재에 있어 실제에 맞는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 연자들은 치과보험학회의 창립을 축하하면서 학회가 현행치과보험제도에 대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