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송민호  대한치과의사협회 군무이사

공정병역이행 현장, 징병검사장과의 새로운 만남

현재 유명 연예인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고의 치아발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거짓 진료기록으로 군대를 면제 받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도 있었지만, 예전 내가 징병검사 받던 당시를 회상해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내 기억 속의 징병검사는 허술하고 형식적인 검사였다.

그러던 중 병무청 징병검사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공정한 병역이행의 사회적 관심과 붐 조성을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병무청이 맺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이 계기가 되었다. 징병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분야 종사자로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병무청의 강한 의지와 노력에 동참하고자 병무청을 방문하여 징병검사 체험 등을 하였다.

징병검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들은 후 접하게 된 CT·MRI 등 각종 첨단의료장비,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다양한 항목의 기본검사, 각 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신체검사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현재는 더 이상 허술하고 형식적인 징병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수검자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식 정밀 신체검사, 면제대상자 등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의 2심 검사제도, 더욱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3의 종합병원급 민간병원 위탁검사제도 등 징병검사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과거 병무행정은 비리로 얼룩졌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병역이행이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간간히 터져나오는 사회 지도층 인사,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면탈 사건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직접 체험해본 징병검사 과정에서는 더 이상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였다. 또한 징병검사를 비롯한 병무행정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를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현재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8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를 비롯한 온 국민이 원하는 ‘공정사회’는 사회 구성원 일부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의지이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은 이를 위한 병무청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 병역이행의 가치 확산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공정병역 협약을 계기로 병무청과의 공동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징병검사는 공정한 병역이행의 시작, 젊은이들의 나라사랑 실천의 시작이며 병역이행을 마친 우리 젊은이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는 ‘이 정도면 군대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환자들보다는 ‘꼭 군대에 갈 수 있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환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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