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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칼럼
<자유언론인협회장·전 치협 공보이사>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격려 보내자!

김세영 협회장이 선두에 서서 불법 네트워크와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U모 네트워크 치과가 의료법상 정도를 벗어난 위임진료와 기업주치의(기주)를 한다고 전문지에 보도되면서 치과계가 급성 동요 속에 빠져들었다.

위임진료를 시킨다는 청천 벽력같은 소리와 함께 U모 네트워크 치과가 내부단속용으로 크라운, 인레이, 레진 빌드업이나 코어 빌드업 등의 위임진료를 금지시키는 내부문건을 배포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놀라운 보도는 치과계에 극심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치과의사가 행해야 할 치료를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모순된 탈법사례를 뜻하는 것 같다. 이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의료법상의 중요사안이다.

인센티브니 뭐니 되먹지 못한 말을 주어 삼키면서 인력난을 키워온 주범은 누구인가? 도대체 불법치료를 하도록 조종한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서 이들을 사법당국에 호소함으로써 치과계가 바람직한 의료문화와 환경을 정착시켜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하는 불법 네트워크가 급증하고 있고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를 비롯한 전국 치과대학출신들이 고용돼 있다는 특별기획 보도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저미도록 슬프게 한다. 각 치과대학 동문회가 솔선수범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에 더 이상 동문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시의 적절한 대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근자에 들어 희귀한 치과관련 코미디가 있다. “스케일링 0원”과 “반값 임플란트”가 바로 그것이다.

복지부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 원가에 못 미치는 무료스케일링 및 구강검진을 해준다면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돼 불법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스로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치료대 등을 고려했을 경우에 원가에 못 미친다면 유인성이 과도해서 보건의료질서를 해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확실한 실정법적 해석이다.

보도된바처럼 근자에 길거리에서 행인들에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환자유인 알선 행위를 했던 R플란트를 관할 보건소에서 복지부에 처분 의뢰한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다.

R플란트가 행인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스케일링 무료는 물론 무료 구강검진 및 임플랜트 할인가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막힌다. 치과의사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추락시키는 몰염치행위다.

예과 2년 치과대학 4년을 졸업한 의사들은 그 어느 때나 가슴에 고귀한 직업윤리를 보존해야 함을 새삼 느껴야 한다.

불법의료광고가 주요 인터넷 신문에 무질서하게 유통되고 있어 방통위가 앞으로 중점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니 만시지탄한 느낌이다. 이토록 혼돈의 시대이자 혼란의 생태계가 왜 하필 치과계에 도래했는가?

인터넷 신문의 의료광고 수입이 전체 광고수입의 약 80%를 점유한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그렇다면 80% 의료광고 중에서 과연 몇%가 불법의료광고인지 방통위의 조사를 기다려보자.

김 협회장은 최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나서 치과계 불법 네트워크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고 또 강윤구 심평원장을 만나 치과계 현안인 불법 네트워크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사무장 병원과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김 협회장은 회장 입후보시에 감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불법 네트워크들을 뿌리 뽑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협회장이 된지 불과 3개월이 지났는데 그의 광폭행보는 참으로 놀랄만하다.

김 협회장의 말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말­“이 문제는 결코 치과의사들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고 못 박고 불법네트워크 병원이 가는 길은 대형마트의 통큰치킨 판매처럼 박리다매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바로 이것이 의료질서 문란의 주범이라고 했다. 협회장이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치과계 정화” 작업에 우리 모두가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