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이원화(醫療 二元化) (1)
영리병원과 주치의

이번호부터 임철중 의장(전 치협 대의원총회)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영리병원 해법으로 제시한 ‘의료의 이원화’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주치의라는 말이 이제는 일부 특권층이나 누리는 사치처럼 들린다. 가벼운 감기나 배탈에 부담 없이 찾는 동네의원이 안성맞춤인데, 주민의 주소변동이 심하고 의원도 운영난으로 자주 옮겨가거나 문을 닫으니까 해결이 어렵다. 주치의제도의 장점은 분명하다.

첫째 환자의 건강과 병력을 잘 아니까 불필요한 검사와 시간을 절약한다.

둘째는 조기발견으로 병이 더 커지기 전에 호미로 막는 효과가 있다.

셋째 큰 병의 경우 2,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傳院)이 원활해진다.

넷째 환자가 여러 병원을 기웃거리는 의료쇼핑(wandering)을 줄인다.

결국 환자에게는 건강의 증진, 의사에게는 안정과 보람, 건보재정에는 명확한 합리화를 가져온다. 의료전달체계의 첨병으로서 반드시 살리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 바로 주치의제도다.

보철물은 장기간 생체의 일부로서 기능해야하므로, 치과주치의는 환자의 연령과 건강과 주위조직을 고려하여, 브릿지나 틀니 그리고 최후의 방법으로 임플랜트를 선택한다. 선택의 요체는 자연치아의 수명연장이다.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이 선택법이 옳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환자와 주치의와의 관계에 그친다.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스케일링 공짜를 미끼로 물티슈와 전단지를 돌리는 삐끼에게 낚여온 환자는 나쁜 네트워크 치과의사들 눈에 매상을 올려주는 물주로만 보일지도 모른다.

환자는 임플랜트 개수와 치아 당 반값이라는 숫자의 마술에 현혹되어, 평생 함께 한 치과의사를 의심하고 결별한다. 신뢰관계(rapport)와 함께 그나마 실낱같이 연명해온 치과주치의제도가 무너진다.

시간이 갈수록 동네치과와 나쁜 네트워크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사이에서 최악의 단점만 골라 놓은 관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기본진료 기반이 붕괴된다. 그뿐인가. 임플랜트는 AS가 생명인데 원장이 수시로 바뀌고 관리가 소홀하면 곤란하다. 국민의 무치악률(無齒顎率)은 급상승하고 실질적인 건강지수는 추락하여 끝내 이들 네트워크의 돈벌이 자원마저 황폐화할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유신시절, 북한과 복지 경쟁이라는 안보차원에서 형편없이 낮은 수가로 출발하였다. 몇 년 안에 현실화 해주겠다던 약속은 증발하고, 의료계는 생존을 위하여 비 급여항목에 매달리면서, 이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여론에 밀려 이 분야도 급여화가 진행되자 의사소득은 곤두박질하고 닥터론 상한선이 1/3로 줄더니 이제 거의 대출중단상태라고 한다. 자연히 우리 의료기술은 점차 후퇴하고, 영리병원으로 의료관광을 선점한 태국·싱가포르 등은 수직상승하여 역전은 시간문제다. 언제까지나 단일 보험수가로 묶어둘 수 없는 이상, 의료시장 이원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판단 영리병원이라는 해법이 나온 것이다.

전향적이고 부작용 없는 영리병원모델을 고민할 시점이다. 외국인을 위한 면세점 방식으로 영리병원의 가상 허가조건을 적어본다.

“최고급 시설 권장·과당경쟁을 피해 지역적, 전략적 안배·수가는 100% 자율화·진료비의 50%를 부가가치세로 직접 부과하되, 외국인은 면세·엄격한 세무 관리 및 병원수입에는 추가로 중과세·총 세수의 50%를 건보재정에 전입하되 반드시 건보수가 현실화에만 쓰도록 의무화…” 성공적인 의료 이원화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술향상 및 의료관광 활성화는 물론, 건보수가 현실화에 따르는 주치의 부활효과까지 있다. 영리병원의 개척자요 국민건강을 위해 최상의 진료를 표방한다는 네트워크치과에, 희망에 따라 이 방식을 시범 적용 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다음에 계속>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