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 공정위 결단 비난받아 마땅” 규탄
불법 네트워크 척결 지속 투쟁 결의 … 성금모금·1인시위 적극 동참
경기지부·경기 시·군분회장 협의회
“불법 네트워크 치과 비호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규탄하고 불법 네트워크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한다.”
경기지부(회장 전영찬)와 경기 시·군분회장 협의회(대표 김성철)는 지난 18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2012년 제1차 협의회 회의를 열고 공정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경기지부와 경기 시·군분회장 협의회는 “지난달 공정위가 의료법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문제라며 과잉진료, 발암물질 재료사용, 무자격자의 진단과 진료 등 불법의료에 대한 판단을 외면하고 의료를 오로지 상품으로만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며 “유디치과 그룹이 제시한 내용만을 근거로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는 공정위의 편파적인 결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경기지부와 경기 시·군분회장 협의회는 또 “이같은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국민 주치의로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임해온 2만7000여 치과의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총체적인 부실 결정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지부와 경기 시·군분회장 협의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 외면하고 수천억 거대 치과네트워크에 손들어 준 공정위의 편파적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고농도 공업용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유독물질을 사용한 유디치과에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에 경기 시·군분회장 협의회는 불법 네트워크 척결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적극 동참하며, 치협과 함께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해체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투쟁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경기지부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치과계 매도 대국민 신문광고에 대한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대표해 치협의 집단소송 등 법적 조치를 위해 시·군분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경기지부 및 시·군분회 임원 및 회원들의 공정위 앞 1인시위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영찬 경기지부 회장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로 인해 치과계가 몰염치한 집단으로 매도된데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에 다시 한번 치협에 힘을 보태기 위한 불법 네트워크 척결 성금 모금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분회 및 지부의 입회비 인하에 관한 사항과 미가입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향후 관련 TF팀을 구성해 신중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서별 업무 보고사항으로 오는 10월 27일, 28일 코엑스에서 국제대회로 개최될 예정인 ‘GAMEX 2012’ 준비사항을 비롯해 내달부터 시행되는 완전틀니 급여적용에 따른 내용과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사항, 의료법 개정에 따른 면허신고제 및 변경된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주요내용, 경기지부회관 재건축 진행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