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정의료법 적용 “촉각곤두”

“의료질서 파괴세력 … 법 저촉땐 가차없다”

치협, 정부 공조 감시·감독 철저 강력 의지 표명
불법네트워크 더 이상 설 자리 없어

보건의료계 의료정의 구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개정 의료법이 2일부터 발효됐다.

치협을 비롯한 전체 치과계는 불법 네트워크와 1년간 벌인 치열한 전쟁 속에 얻은 의미있는 결과물을 취지에 맞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8월 이후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우선, 법 집행의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질서 문란의 원흉인 불법 네트워크만큼은 정리하고 간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개정 의료법 관련 세미나에서 배금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1명의 치과의사가 100개가 넘는 치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MSO를 통해 의료기관을 임대해주며 그 임대비용을 수익으로 삼는 것은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다를게 없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의 강한 의지와 치협의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면 불법 네트워크들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개정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의 법 집행 의지가 불법 네트워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있지 않겠냐며 관망세로 일관하고 있는 개원가들의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속히 정리를 해야 한다.  의료법 관련 전문가들은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보건의료계 시장을 볼 때 정부 단속만큼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내부 고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개정 의료법 관련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박종욱 변호사는 “주변 의료기관 또는 내부자 고발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내부 고발 등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면 법 취지에 맞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계 컨설팅 업체 관계자도 “치협의 윤리위원회 등의 경로로 내부 고발건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치협의 의지가 강한 만큼, 빠른 시간 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논의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의 구현· 국민 건강권 보호 최선

치협은 개정 의료법이 발효될 시점을 기해 불법 네트워크 척결에 더욱 큰 가속을 내는 한편 의료법이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의료 정의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방침이다. 또 치과 의료질서를 정립함과 동시에 치과의사 윤리 재정립을 병행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안도 세우고 있다.

또 법 시행 주체인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요청하고 치협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보탤 의지를 갖고 있다.

치협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담화문 및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공정위 1인 시위 성명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개정 의료법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등 폭풍전야 속에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