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접근 장벽 개선해야”
심평원 창립 12주년 세미나

12돌을 맞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졌다.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가 심평원 창립 12주년을 기념해 지난 20일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심평원의 축제의 장이기도 한 이번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심평원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먼저 허윤정 교수(아주의대)는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총량 자체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이 데이터의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지적한 뒤 “우스갯소리로 DB는 누구나 디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심평원의 DB는 그러한가”라고 비판했다.

또 허 교수는 “공공기관은 정보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일 뿐”이라며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효율성과 효과성을 몇 배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심사는 재정절감이라는 목표를, 평가는 (재정증가를 수반하는) 의료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심평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지향점이 다른 두 업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며 “모든 초점이 건강보험에 맞춰지다 보니 심사와 평가의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심평원이 정부나 공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독립성을 확보해야만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심평원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 과장은 “1년에 15억 건을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적인 자세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복지부에 요청해 달라”며 “건강보험을 넘어 국민의료를 위한 심사평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