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강행은 과잉행정”
양승조 의원 “여론·국회 무시…사회적 합의 후 추진 결정해야”

정부가 현재 실행해야 할 정책은 영리병원 도입이 아닌 국공립병원의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특히 국민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리병원 문제는 국민의 대의체인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외국 영리병원의 국내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과잉행정에 해당된다”며 “복지부는 국민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리병원 문제를 대의체인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허가 기준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현재 공포만 남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은 결국 영리병원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무늬만 외국병원으로 포장된 영리병원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으로 탈바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싱가포르, 인도, 태국처럼 해외환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져 이에 따른 수익으로 연구투자나 시설투자가 가능해져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싱가포르 국립병원의 비율은 84%에 육박한 반면 한국은 7.3%에 불과해 의료의 상업화와 의료비 폭등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영리병원의 값비싼 의료비와 함께 기존의 비영리병원들도 돈벌이 중심의 비급여 진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폭등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 의료이용의 계층화와 양극화의 심화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실행해야 할 정책은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국공립병원의 비율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