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반드시 근절시키겠다”
오제세 위원장, 심평원 국감서 강조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기기법,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약품가격이 상승하고 이로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제약사의 R&D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제약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위원장은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지급자와 수수한 의사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대규모의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건, 2010년 10건에서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59건으로 적발건수가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