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실제로는 “제자리걸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이 실제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군포)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 2011년 폐계면활성제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를 시작으로 총 10개 항목에 걸쳐 2천7백19억원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보장확대 항목은 10월부터 시행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로 1천3백33억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범위와 투약 기간을 확대해 여성 노인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지만 2012년 상반기 분석자료에 따르면 환자수는 증가했으나 정작 보험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