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꿈틀’
치협 “고려한 바 없다”

“내용 없고 제목만 있는 희망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잇달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진료부문별 지불제도 개편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총액예산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꼽는 등 잇달아 지불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정 이사장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한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재정을 추계해 보면 과연 장기간 유지·발전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된다”며 “현재 행위별수가제는 한계에 와 있다. 이제는 지불체계의 변화에 대해 보험자, 공급자, 수요자인 국민사이에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이 지난 8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를 연자로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김 교수는 이날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편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지불제도 개편방향으로 총액계약제를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사후수가제에서 사전수가제로 전환하는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총액계약제 혹은 목표진료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의)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를 병원급은 종합전문, 종합, 병원, 요양병원으로 세분화하고 의원급도 건강보험급여수익 비율에 의해 구분을 세분화하자”며 계약 결렬시 전년도 수가를 준용하는 등의 안정장치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시행하기 쉬운 치과, 한방, 약국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점차 의원, 병원으로 확대하면 된다”면서 목표치 내에서 성과에 근거한 지불방식을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공급체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액제하 지불방식으로 김 교수는 기존의 지불방식을 유지하면서 진료부문별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에 기초한 배분공식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총액예산제에 대해 치협은 지난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치과에) 불합리하게 돼 있는 행위별수가체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형평성을 맞춰가는 틀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아직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현 상황에서는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내용이 좋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내용은 없고 제목만 있는 실체없는 희망사항”이라며 “현행 건강보험법을 뒤집는 것이므로 작은 것부터 고치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