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도입 치의 질 향상 ‘톡톡’

해외 출신 국시 응시율·합격 인원 ‘뚝’
‘외국치대 사전인증제’로 지속관리 필요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적정화 TF 회의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필리핀 등 해외대학 출신 치과의사의 국가시험 응시율 및 합격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부터 국시 응시자격을 해외 치과대학 졸업자가 아닌 해당 국가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본격적인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대학 출신 치과의사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 차원의 외국대학에 대한 사전 인증제가 도입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기초자료 공개 운영방안 논의

치협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적정화를 위한 TF(위원장 홍순호)는 지난 14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초도회의를 열고 그동안 TF 준비회의를 통해 정리한 기초 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향후 TF 운영방안 및 치과의사 인력 적정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TF 준비회의는 그동안 본격적인 TF 발족에 앞서 ▲외국치대 졸업자들의 국내 치과의사 자격취득 문제 ▲치대 정원 외 입학 정원 문제 ▲치대, 치전원 정원 감축 문제 등 세가지 주제로 파트를 나눠 인력 수급 적정화 문제에 접근하면서 관련 자료를 축적해 왔다.

먼저 이날 TF가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요청해 공개한 해외대학 출신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 및 합격현황을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국시에 응시한 총 인원은 996명이며 이중 170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응시인원이 234명에서 10년만인 2011년에는 7명으로 줄었고 합격자도 60명에서 5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는 예비시험 도입에 따른 것으로 예비시험이 도입된 첫 해인 2006년에는 합격인원이 0명이었고 이후에도 응시인원이 급격히 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예비시험 도입전 상당수를 차지했던 필리핀 치대 졸업자들의 응시 및 합격률이 현저히 줄어들어 예비시험 도입이 질 관리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이와 관련 이날 TF 회의에서는 현재 외국치대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향후 FTA 등으로 인해 국가간 면허가 허용될 경우 등을 대비해 치평원 차원의 외국대학에 대한 ‘사전 인증제’ 도입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01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내 치대의 경우도 치평원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대학의 졸업자에게만 국시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치대 정원 외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정원 외 입학정원을 치대의 경우 현행 10%에서 4%로 축소하도록 입법예고 됐지만  일부 수도권 대학 등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TF 회의에서는 대학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현재 정원 외 입학정원 문제 등을 정부차원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치대, 치전원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명분이 있는 자료 축적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 정부·국민·치과계 공감대 필요

아울러 치과의사 인력수급 적정화 보다는 치과의사 질 관리 차원에서 논의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의견, 치협과 대학교육기관 관계자들간 유기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치과의사 과잉문제에 대한 정부, 국민, 치과계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 이를 위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공청회를 통해 인력 과잉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이슈화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와 관련 TF는 오는 11월 안으로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주제 및 참여단체, 연자선정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순호 위원장은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치과대학 및 치전원 정원감축 문제는 현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TF 준비위를 구성해 논의를 해왔다. 이 사안은 치과계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은 없다.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심도 깊은 의견을 달라”며 위원들을 독려했다. 

10년간 해외치대 출신
치의국시 응시·합격 현황

■ 예비시험 도입 전

■예비시험 도입 후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