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수천억 줄줄 샜다

사회복지통합망 구축 불구 과오지급 여전

복지예산이 부족해 증세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무려 수천억의 복지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때 입력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관리돼 이중 사망자 32만여명에게 2010년 이후 639억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장애인연금 지급 등 28개 장애인 복지사업의 경우 장애등급 입력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7751명에게 163억원을 과오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의 경우 2010년 이후 1만3586명에게 375억원을 잘못 지급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등 자료미반영으로 연간 752억원이 과오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연간 959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게다가 무상보육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마련이 필수적인데도 별다른 계획이 없어 2012년 말 기준으로 복지인력 6930명이 부족해 향후 업무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