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제도

기재부 또 강력 추진?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담 ‘정책조정심의관’ 신설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인사를 배치해 서비스산업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발표에 이어 전담 국장을 배치해 관련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지지부진한 서비스산업 대책들에 대한 묘안을 짜내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4일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학계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적·지속적으로 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경제과가 소속된 정책조정국 내 정책조정심의관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이호승 국장을 임명해 지난달 29일부터 업무를 맡게 했다.

이호승 국장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다보면 백화점식 나열이 될 수 있어 관광, 보건의료 등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의료와 관련 “의료는 장기적으로 논쟁이 돼 찬반이 뚜렷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분야”라며 “일부 진전이 있기도 했지만 확 바뀌지는 않았다. 논쟁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고민이다. 한 사람이 이기고 다른 한 사람이 지는 정책을 할 수는 없고 조금 지면서도 얻어갈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로는 아직 의료와 관련한 아젠다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제들도 다뤄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토할 수 있는 의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의료법인 합병,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채권 발행 등 의료산업화 제도들이다.

이들 제도들은 지난달 확정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추진 대책’에서 제외됐으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제도들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관 주재 TF를 구성하고 신임 심의관을 임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있어 향후 어떤 의료 서비스산업에 드라이브를 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