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건보료 체납 징수 ‘나몰라라’

버젓이 해외여행…특별관리도 않고 방치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수백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장기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신의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 5000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만도 무려 1조97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1%에 달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9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세대는 231세대로 나타났다.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 11~30회 357세대, 2~10회 16,659세대, 1회 45,157세대 등이었다.

신의진 의원은 “이들 고액재산가들이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고, 체납기간이 수십개월에 달함에도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면서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