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첩약 급여화’ 내홍 일단락?

94% 첩약 시범사업 반대·책임자 문책도
민심 반영못한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 시켜

한의협 첫 사원총회 개최

한의계가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반대키로 전 회원의 뜻을 모음에 따라 향후 한의계 내부 갈등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만여 명의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첫 사원총회(전 회원총회)를 열고 건정심에서 의결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 7월 14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로 발족돼 현 김필건 집행부와 마찰을 빚어 왔던 첩약의보 시범사업 TF도 즉시 해산키로 했다.

# 민심 잃은 대의원총회 의장, 
   감사단 해임

이는 대다수 회원들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회원들이 뒤엎은 결과로 이를 지켜보는 주변 의료계 단체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의협은 ‘중앙회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료법 28조 4항에 의거, 이번 사원총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의결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날 사원총회에는 재적 회원 수 2만24명 중 회원 3241여명이 직접 참여했으며, 위임·서면결의 등을 통해 1만240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94.4%에 해당하는 1만1704명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했다<사진>.

사원 총회에서는 또 지난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을 묻는 안건과 ‘문책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안건에 각각 1만1544명(93.1%)과 1만1480명(92.6%)이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이 즉각 해임됐다.

# 전 회원 총회 개최 배경은?

초유의 사원총회를 한의계가 열게 된 배경은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건정심에서 올해 10월부터 3년간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면서 시범사업에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를 포함시키는 안을 결의하면서부터다. 이에 지난 집행부 당시 한약조제시험에 통과한 약사인 한약조제사가 포함된 시범사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측과 일단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측 사이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이 첨예화 됐다. 약사회와의 마찰까지 이어지는 등 복지부는 급여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한의협도 포기를 선언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올해 초 시범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와 한의협 첫 직선회장에 당선된 현 김필건 회장 집행부에 맞서 한의협 대의원총회가 지난 7월 1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에 김필건 집행부는 대의원 자격과 임시총회 소집의 정관상 문제를 들어 임총 의결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전 회원들의 뜻을 물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사원총회를 열게 됐다.

한편 한의협은 사원총회 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한의사 이외에 비의료인인 한약조제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해 한시적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