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액계약제 타산지석 삼아야”

경기지부 보고서 발간기념회

대만의 총액계약제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한 연구보고서가 최근 발간됐다. 

경기지부(회장 전영찬)는 ‘대만 총액계약제 분석을 통한 한국 치과계의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연구보고서 발간 기념회를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부터 경기지부 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발간됐다.

총액계약제는 진료량과 관계없이 전체 진료비를 설정, 그 범위에서 수가를 나누는 제도다.

전성원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는 이날 보고발표에서 “대만은 이 제도로 단기간에 안정적인 보험제도를 구축했다. 총액에 묶인 보험진료 수입을 비급여로 보충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정부의 용인이라는 균형이 존재한다. 실제적인 소득도 한국의 치과의사들보다 약 1.5배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도입 논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국가 지원을 늘려 보험재정을 확충하며 ▲전체 보험지급액의 1/4에 달하는 약제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