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정원외 입학
치대 1곳 신설과 맞먹어

2017년 50명 선 … 공직 등 치과계 협조 절실

오는 2017년부터 치대 정원 외 입학정원이 매년 최대 5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치대 1개가 신설되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최근 치협이 국회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릉원주치대 등 4개 대학에서 지난 3년간 연평균 15명 이상씩을 정원 외로 선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연세치대 작년 무려 9명이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강릉원주치대, 단국치대, 연세치대, 원광치대 등 4개 대학의 정원 외 입학자 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13명, 2011년 13명, 2012년 1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세치대의 경우는 지난해 무려 9명이나 되는 인원을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선발했다.

문제는 2017년 연세대(부분전환)·경북대·경희대·조선대·전북대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대로 전환하면서 정원 외 입학 정원수가 더욱 늘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7년 치대로 전환하는 5개 대학의 총 입학 정원수가 320명인만큼 현재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정원 외 입학정원 10%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대 32명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추가로 선발된다<표2 참조>.

따라서 기존 치대 정원(190명) 합산시 2017년 총 8개 치대(510명)에서 최대 51명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치과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입학정원 축소 입법예고안 사장돼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치협은 그동안 치과의사 인력의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치대 및 치전원 정원 감축과 치대 정원 외 입학 정원 축소에 대한 사항을 교육부, 복지부, 국회 등 정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 일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원 외 입학정원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과의 경우 이와 별도로 지난 2007년부터 5%로 낮추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점을 피력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적극 지적, 한의협과 공동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25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정원 외 입학정원을 현행 5->2%, 10->4% 이내로 축소하는 안이 입법예고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관련 대학들의 강한 반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개정령(안)은 결국 빛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사장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안은 통상적으로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정원 외 입학정원 문제는 대학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 인력 수급의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이성우 치무이사는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는 치과계의 미래와 직결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학에 있는 공직의 등 전체 치과계 차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에 따르면 이미 치과의사 인력은 과잉상태며, 2025년에는 4363~5254명이 과잉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