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단일개선안 도출 실패

전면개방 VS 현행고수 다시 기로에
복수안 전회원 여론조사 실시키로

■전문의 특위 마지막 회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단일안 도출이 결국 실패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모처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쳇바퀴 돌 듯 하는 회의를 일단락 하기로 했다.

특위는 당초 계획대로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등 특위에 참여하는 주요단체들의 의견을 통합해 단일안을 만드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한발 물러서 각 단체별 개선안에 대한 장단점을 취합·정리해 전 회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전문의제도 자격갱신제 시행, 의료법 77조 3항 강화 등 특위 참여단체들 간 공통분모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대한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서울지부의 경우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바탕으로 기존수련자와 비수련자에게 모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전면개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가 치과계에 제시한 관련 제도 개선안과 일맥상통한다.

경기지부는 현행제도 유지를 기본입장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건치는 실질적으로 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수련자에게만 조건부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경기지부와 건치의 안은 새로운 전문 과목 신설에 반대하며 비수련자에게는 원천적으로 경과조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안이다. 

경기지부와 건치는 자체 논의를 통해 양 단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계획인데, 이 경우 특위 내에서 강력한 소주정예 원칙을 고수하던 두 단체의 기존 입장에 따라 경과조치를 주지 않고 현행제도 고수(소수정예)쪽으로 안이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종 정리된 2~3개 복수의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곧바로 치과계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12월 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회원 여론을 수렴하고, 이 결과를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복수 제도개선안과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특위의 이 같은 복수의 제도개선안은 지난 1월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특위에 단일 개선안을 만들라고 주문한 대의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향후 대의원들의 질타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위는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철민 특위 위원장은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갖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 복수안 각각의 장·단점을 하루라도 빨리 밝혀 회원들에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