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치의들, 제주 영리병원 ‘눈독’

한국 파트너와 투자 논의 진행중
중국치대 졸업 한국인 다수 포함

수년째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중국 치과의사들이 제주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예의 주시하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치과의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모 임플란트및 교합 연수회에 참가했던 치협의 모 이사는 “교육을 위해 방문한 중국 치과의사들이 제주 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 내면서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현재 한국 파트너와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한국 파트너로 지명한 인물들 중에는 조선족 및 중국 치과대학 졸업 후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국인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 이사는 “이 같은 열기라면 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 치과의사들의 투자 및 진출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서 “이는 결국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 자명하다. 향후 치과계에 몰고 올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치과계도 더욱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제주도와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 법인과 합작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인천 송도국제병원 설립 등 영리병원 설립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영리병원 설립은 쉽지 않았다.

이후 지난 2월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인 ‘차이나템셀(CSC)’이 제주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설립신청서를 내면서 영리병원 설립 문제는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반대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고 현재 복지부는 ‘승인 잠정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이 의료비 폭등은 물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한국 의료제도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미 영리병원을 도입했던 미국조차 심각한 폐해로 고민하고 있다. 영리법인 도입은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는 물론 건전한 병원까지 더욱 영리화시키는 ‘뱀파이어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