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 등 5개 분야 TF 운영

기재부, 의료산업화 ‘역습’우려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의료·보건 ▲전문자격사 ▲사업서비스(법률·회계·컨설팅 등) ▲문화예술 ▲교육 등 서비스산업 주요 5개 분야에 대한 TF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이들 5개 분야는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내고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꼽고 있는 것들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지난 8월에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인사를 배치해 서비스산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주년 정책포럼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이 논의돼 대자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게다가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 내용에 ‘1인1개소법’도 개선과제로 제시해 의료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기획재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개선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추진 대책’을 확정하면서 의료산업화에 대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