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4년새 27배 급증

부당이득 1960억 육박… 환수율 고작 9%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치과의원 20개소를 포함해 총 52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2009년과 대비해 27배 급증한 것으로, 부당 이득금이 총 1960억원에 달한 반면 환수율은 고작 9%(178억원)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적발된 기관은 7개소였지만 지난 2012년엔 무려 188개소가 적발돼 4년 새 무려 27배나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도 1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특히 사무장 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273개소로 전체의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20개소(10억)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의원이 277개소(762억원)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5개소(738억원), 약국 57개소(237억원), 한의원 53개소(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사무장 병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5년간 환수 결정액 총 1960억원 중 징수액은 178억원으로, 징수율은 9.08%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측은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사기 전담기구를 두고 사무장 병원을 인지한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를 위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