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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찰 수사의뢰후 광고내며 여론호도

유디치과 급하긴 급했나?

 

 

보건복지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유디치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가운데 유디치과가 또 다시 ‘반값 임플란트 죽이기’라는 등 억측논리로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 여론을 호도하고 나섰다.

 

치과계 대부분의 시각은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유디치과쪽의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유디치과가 지난 11일 중앙·동아 2곳에 ‘국민, 여러분! 치과의사협회가 90만원 임플란트를 다시 300만원으로 되돌리려 합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했다.

 

#반값 임플란트 억측논리론 수사 못피해
유디치과가 치협을 폄훼하기 위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임플란트 수가 문제다.

 

유디치과는 이번 광고에서도 ‘유디치과의 반값 임플란트가 없었으면 아직도 임플란트는 300만원입니다’, ‘유디치과는 경영 합리화와 원가절감을 통해 임플란트 가격을 9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등의 선정적인 표현으로 논리에 빗나간 반값 임플란트 논쟁을 또 다시 부축이고 나섰다.

 

이와 관련 치협은 전체 치과계 회원들의 진료수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치협이 임플란트 국민 부담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에 반대하지 않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을 봐도 치협이 임플란트를 300만원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일 뿐이다.

 

이어 광고에서는 ‘협회장님 임플란트를 싸게 시술하는 것이 덤핑이고 불법입니까?’, ‘다시 비싼 진료비를 받기 위해 의료법까지 개정해서 유디치과를 죄인으로 만들어야겠습니까?’라며 개정 의료법 본연의 취지를 또 다시 왜곡했다.

 

1인 1개소 원칙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진료 행태에 대해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국회, 시민단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돼 개정된 의료법으로서, 의료법 개정 당시 여야를 떠나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찬성했던 부분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잘못된 의료행태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컸다.

 

# 치협이 전과자? 명예훼손 소지 커
유디치과의 광고를 통한 공격은 치협 뿐 아니라 최근 검찰에 유디치과 수사의뢰를 한 복지부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유디치과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장관상 줄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고발을 하냐”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유디치과의 장관상 수상 논란 당시 복지부는 유디치과의 장관상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유디치과의 일간지 게재 시 전매특허인 선정적인 문구사용은 이번 광고에서도 계속 됐다. 유디치과는 광고에 ‘밥그릇 싸움? 거대한 포식자 치과의사협회의 유디치과 괴롭히기’, ‘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 괴롭히기로 이미 법의 철퇴를 맞은 전과자’라는 표현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치협 과징금 건은 현재도 진행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포식자’, ‘전과자’ 등의 저속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될 소지가 있다. 

 

이 밖에 유디치과는 ‘미국 주요도시 진출, 이것이 대한민국 글로벌 창조경제’, ‘반값 임플란트가 위험하다’ 등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억측 논리는 점점 조여 오는 사법당국의 칼날을 이겨내기 위한  유디치과의 다급한 심정이 반영된 부분이라는 인식이 크다.

 

# “광고비 줄여 진료 업그레이드를”
유디치과의 이번 일간지 광고와 관련 치협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며 조속한 정부의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유디치과의 이번 광고는 과거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왜곡된 주장일 뿐”이라며 “수억원을 호가하는 일간지 광고비 비용으로 공업용 미백제나 베릴륨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더 나은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게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정책이사는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의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척결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