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워 아예 해결을 포기하게 하는 것 같다.”

지난 14일 김용익·김현미·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어려워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가 우선인데, 정부정책은 오히려 이를 서비스산업으로 강화해 국민 부담을 더 들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의 자법인 허용에 따른 폐해는 이미 치과계에서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운영형태를 자체조사해 드러났다. 2만원 하는 수술복을 35만원에, 미백제에 공업용 락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우에도 비일비재하다. 의료기관에 사모펀드가 투자해 자회사를 운영하고 이들 자회사끼리의 합병을 통해 막대한 부대사업권을 넘기는 등의 폐해가 커 보수당인 공화당이 문제해결에 나서는 상황이다. 의료에 자본을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장성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의 의료기관 자법인 및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도입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결국 재벌에 대한 특혜일 뿐 국민의료비 폭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가 차라리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들을 공공기관화 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정소홍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자법인 설립을 통해 병원부대 사업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자법인의 수익 80%를 다시 모법인에게 들어가게 한다는 것도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간다는 기본적인 재산권 보호의 법리에 맞지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를 대표해 나온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자법인 허용 등은 거대병원이 아니라 중소병원의 수익활로를 터 주는 수준으로 이해해 달라”며 “법인약국 허용 등의 문제도 아직 충분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보건의약계가 이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보건의약단체의 우려를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