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의협 간 합의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개되자 거센 후 폭풍이 불고 있다.

치협,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와의 협의사항은 밀실야합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와 의협 간 논의 협의체였던 의료발전협의회는 보건의료계 대표성이 없는 만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협의 파업을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뿐만 아니라 밀실야합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저지 투쟁에 나설 것도 천명했다.
사실상 의약 3개단체가 의협을 보건의료계의 리더에서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로 규정하고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6개 단체는 지난 1월부터 원격진료도입,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보건의료상업화 정책 저지를 함께 외치던 동지였다.
추운 겨울밤 서울역 광장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의료상업화 위험성을 함께 알렸고, 민주당과 공조하는 등 투쟁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이 같은 동지적 관계가 정부정책을 일단 인정하고 추후 국회 등에서 차차 풀어가겠다는 협의사항으로 절단이 났다.

그동안 의협과 공조해 온 치협 등 각 단체들은 한국 보건의료의 판이 바뀔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데다, 보건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협이 가장 큰 만큼, 사실상 리더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줬다.
그 리더는 현재 변심했고 리더의 수장은 “복지부와 합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되레 발뺌하는 촌극마저 벌이고 있다.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내용을 보면 의협이 수가개선이라는 당근책에 현혹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이기적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

개인이나 단체, 국가 등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과 정책에는 명분과 실리가 있다. 명분과 실리가 없다면 사업과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보건의약단체들의 공조투쟁은 한국보건의료가 지나친 상업화로 비정상적으로 바뀌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근간인 동네 의료기관·약국의 몰락을 막기 위한 명분과 큰 실리가 뒤따르는 의로운 투쟁이었다.

이번 협의로 의협은 수가 개선이라는 작은 이익에 급급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고 신의 없는 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악수를 뒀다.    의협의 행태에 비애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