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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지속 대립

기초노령연금법 이어 의협 파업 해결 입장차 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이하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의 반목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최근 의료계 파업사태로 표출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목희 복지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복지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측 의원들에게 복지위 내 의료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오는 24일로 예고된 의료계 2차 전면파업을 앞두고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의료계 파업의 협의 당사자인 정부와 의협이 긴급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개입은 유보하자”며 정부 측 입장과 맥을 같이해 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뺐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논의체 구성없이 기존 정부와 의협과의 협의체 체제로 이번 의료계 파업사태 해결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 측 의원들은 파업에 들어간 의사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강경태도를 보이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목희, 김용익, 이언주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의협을 방문하며 의료계 파업 사태해결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복지위 민주당 측 의원들은 독자적으로라도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사들의 파업사태에 대한 국민이해를 돕는 움직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의사 집단휴진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 달라. 정부의 원격의료, 영리자법인 허용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측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노령연금법안 처리 문제에 이어 여야의 대립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 같다”라며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 기조를 이어가며 의료계의 파업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