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점점 늘어만 가는 치과의료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피고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한나래출판사가 펴낸 ‘판례로 살펴본 치과의료과오(대표저자 김 진)’에서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최근 판례 150건을 종류별로 분류해 실었다.
신서는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에 자문을 해 온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의료과오에 대한 최근 판례 경향 등 법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국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교정과, 보철과 등 각 임상과목별로 발생한 판례를 분석했다.
특히, 판례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예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치과의사 가동연한, 치과의원 임대계약 등 임상 외적인 부분을 다룬 것도 눈에 띈다.
출판사 측은 “기존에 의과분야의 의료과오에 대한 책은 있었지만, 치과분야의 의료과오에 대한 개념정리와 법리적 의미 규정, 판례들을 꼼꼼하게 서술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일 것”이라며 “치과분야 의료과오의 원만한 해결과 더불어 치과계와 국민 상호간의 신뢰감이 확보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자 : 김 진 외 9명
■출판사 : 대한나래출판사(02-922-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