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정부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과 관련 보건의료계와 국회 야당,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의료관광호텔, 메디텔 등을 설립할 때의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펴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가능케 하고 신약·신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자임상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영리병원 허용정책이 결국은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동안 영리병원의 폐해로 지적돼 온 ▲단기이익 추구 ▲부당청구 ▲건강불평등 심화 ▲과잉진료 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철신 전 치협 정책이사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유디치과’와 같은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돈 되는 진료만 쏙 쏙 뽑아서 하는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늘어나면 결국 건전한 동네 치과는 고사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등 국회 야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위 위원장)은 “자법인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없이도 모회사의 병원 실적만으로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도 허용하는 것은 한 건물 내 이 모든 기관이 입점해 운영되는 기형적 구조”라며 “환자에게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의원도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서명에 참여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도 즉각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 성명을 내고 오는 28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3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저지와 의료민영화 전면 폐기를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