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몰지각한 치과들이 지하철 및 버스 내부에 과대 의료광고를 게재해 수도권 지부들을 중심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하철, 버스 내부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현재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개원가에서는 과도한 마케팅인 줄 알면서도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는 그 만큼 노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심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광고심의규정에 사전 심의 대상을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외부에 표시되는 것으로 한정시켜, 지하철 역사 등은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지하철 및 버스 내부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엇박자를 내고 있다. 

# 시민단체와 단속 나서
서울지부의 경우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철, 버스 내부 광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 1호선 내부에 ‘맞춤형 노인 임플란트’를 홍보하는 치과 뿐 아니라 환자유인알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와 ‘서민들을 위한 치과’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부정확한 문구로 환자들을 유인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아울러 버스 내부에도 의료광고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 자문치과’로 광고한 사실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바 있으며, 급속교정 관련 과장광고 등으로도 일반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경기지부도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치과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해 지하철 내부 광고 등을 통해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으며, 상황은 인천지부도 마찬가지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지하철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치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 치과를 대상으로 광고를 철회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말 그대로 경고일 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하철 내부 심의 포함해 달라
이 같은 폐해가 이어지자 일선지부에서는 중앙회 상정안건으로 지하철 및 버스 내부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를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서 오는 25일 열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경기지부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내부 시설 및 홈페이지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의 건을 올렸으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인천지부에서도 상정했다.

경기지부는 안건을 통해 “대중교통 내부 시설을 이용한 불법 광고가 성행하여 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치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허위, 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해 이를 단속해야 한다”며 상정 배경을 밝혔다.

인천지부도 “치과선택에서 있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광고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부광고임이 일부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으나 차량 내부는 ‘옥내’로 분류돼 심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내부광고도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개정노력을 시행함과 동시에 가격을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 “공감대 형성”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광고의 폐해에 대해 국회도 관련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정부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개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의료계 전문지협의회에서 지난 2월 16일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에서 남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관련 법 개정을 해서라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태파악과 함께 교통수단 내부의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보건복지부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이미 의료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진해 시정 및 보완 또는 철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배철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이미 폐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의료법 개정을 해서라도 의료광고의 폐해를 개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