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발치, 보존, 보철 순
지난해 치과의원의 의료분쟁 조정참여율과 조정성립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 평균 조정성립금액은 212만 1944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치, 보존, 보철 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건의료기관의 조정신청 접수 건수는 총 1895건이었으며, 조정 참여율은 45.7%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병원 조정참여율은 44.8%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치과의원 조정참여율도 전년 대비 11.2% 증가해 57.8%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치과병원이 29건, 치과의원은 109건이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신청 접수 건수보다 여전히 낮은 조정참여율을 보였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은 총 344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30.3%의 조정참여율을 보였으며, 종합병원은 470건이 접수돼 41.5%의 조정참여율을 나타냈다.

치과의원의 조정성립률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치과의원 조정성립률은 전년대비 3.8% 증가해 93.1%의 높은 성립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치과병원 조정성립률은 83.3%로 전년대비 16.7% 하락했다.

지난해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성립률 전체 평균은 89.7%였으며 ▲상급종합병원 83.7% ▲종합병원 92.8% ▲병원 87.8% ▲의원 90.3% ▲한방병원 100% ▲한의원 100%였다.

특히 진료과목별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 현황을 보면, 치과는 지난해 총 36건의 평균성립금액이 212만194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평균 성립금액인 833만9345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3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1456건을 사고내용별로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증상악화(24건), 치아파절(16건), 신경손상(7건) 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행위별로 분석할 경우에는 발치(2.4%), 보존(2.2%), 보철(1.9%) 순이었다.

치과 의료분쟁 조정참여율 증가와 관련해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중재원은 회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과거 회원들이 의료중재원 조정제도의 장점을 잘 몰라서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 제도가 ‘공정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조정신청이 증가한 것 같다”며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선제적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