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의료와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면서 “국회는 하루 속히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목표, 방향을 세우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2012년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나 야당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첫 단계라며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대국민 담화에는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확산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통령 담화에 대해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를 야기했던 근본적 문제, 즉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민영화 정책방향에 대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크게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는 아랑곳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의도를 버리지 않고 의료공공성, 사회공공성을 훼손하려 하는 데 대해 크게 분노한다”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의 추진’ 의지를 버리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노동계 총력투쟁을 힘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