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 기본 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가 줄어들고 일반의사 선택기회가 확대된다.

치과병원의 경우 현재 선택의사가 282명에서 203명으로 줄어들고 일반의사는 102명에서 18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선택진료 운영 의료기관은 총 자격 의사의 80%까지 선택의사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선택의사 지정 비율이 80%에서 3분의 2 수준인 67%로 낮춰지고,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는 비선택의사로 두게 된다.

이에 따라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12억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금년도 개편에 이어 내년에도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67%에서 33%로 낮춰 일반의사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금년도 개편 방안 및 이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상급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총 병상의 50%에서 70%로 강화된다. 이에따라 43개 병원의 1596개 병상의 1~3인실에 비급여 부과가 사라지고 전액 급여가 적용돼 비급여 부담은 연간 570억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비급여 축소에 따라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술·마취·중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수가 마련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수가개편 가운데 치과분야의 고난이도 수술,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뇌병변 장애인 등 일반적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수가 등도 신설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의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 논의를 착수키로 했다.

건정심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감염 관련 보상 구조가 없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는 감염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필요시 공청회 등도 개최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급여화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수가나 제도에 변화가 없어 수가 인상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던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