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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손실보상 TF 가동

내달 심의위원회 구성 관심…치과는 현장조사 포함안돼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으로 메르스 손실보상 TF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구성될 손실보상심의원회 위원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감염 우려가 더 이상 없다’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28일 황교안 총리주재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른 메르스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손실보상 TF를 구성해 가동 중에 있다.

TF에는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총괄기획팀장),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조사팀장), 이수연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다음 주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9월 첫쨋주까지 서면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보상범위 및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 손실보상위원회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될 예정이지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의사협회 등 외부 단체인사 포함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며 “현재는 복지부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 진행될 현장조사는 정부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여기에 치과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손실보상TF는 지난 13일 의협 및 병협 관계자와 처음 대면하는 손실보상 조사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황의수 손실보상TF 총괄기획팀장, 정영훈 손실보상TF 조사팀장, 오성일 사무관 ▲의협에서는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병원협회에서는 유인상 보험이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회의에서 의협은 직접·간접 피해 구분 없이 메르스 피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조사 진행 및 조사표 항목 등에 대한 의협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사진행이 완료되는대로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위해 9월 초순 경 복지부 및 관련 직역이 모이는 회의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