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관심이 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가운데 빠르면 연말에 수수료율 조정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목받았다.

임 위원장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며 “치밀하게 계산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3월 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되기 전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의료 공적 특수성 반영돼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병·의원에도 가맹점 수수료 책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대부분의 병·의원·약국 등에서 카드수수료가 대폭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병·의원 등 카드수수료율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경 전 약 1.5%~2% 중반 사이의 카드수수료율이 신가맹점 수수료 책정 이후 약 2% 초반~2% 후반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받고 있다. 그럼에도 마진을 남길 수 없는 보험적용 항목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보험 진료비는 국가에서 가격통제를 하고 있어 타 업종과 달리 인상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특수성도 지적됐다.

이학영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전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최소 5천 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어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태”라며 “요양기관을 포함한 중소영세상공인 중 변경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인해 과도하게 카드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의 카드수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김기준·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환 의원은 “수수료 적자가 심각하다던 신용카드사의 순익이 2년 새 1.7배 늘었고 밴사의 순익은 5년 새 2.2배 늘었다”면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관련 의약단체 및 국회와 함께 힘을 쏟으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