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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치의 공보의 감소 심각”

문정림 의원 지적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숫자 감소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최근 6년간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 대전 등 공보의 수요가 적은 대도시는 물론, 제주도와 경기도처럼 면적이 넓고 도·농간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서도 각각 41.7%가량의 공보의가 감소했다.

특히 치과 공보의 감소율은 최근 5년간 약 53%에 달했으며,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우 각각 63.7%를 기록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보의에게 지역민들의 진료를 전적으로 떠맡기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환자 진료는 지역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맡도록 지역 의료시스템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은 “공보의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해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살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