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 16일 치협 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부 특성을 반영한 최선의 선거제도 마련에 고심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관수 강동구치과의사회 명예회장과 장일성 강서구치과의사회장은 직선제를 지지했으며, 유동기 동작구치과의사회장은 현행 제도를 개선한 간선제를 지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관수 명예회장은 “더 많은 민의 수렴을 이유로 대의원수를 대폭 증원하자고 안건을 올렸지만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고 회장 선거가 동창회 선거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서 간선제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됐다”며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장을 열어 주기 위해 그 시작으로 회장을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일성 회장은 “직선제가 이미 화두가 돼 있다는 현실 자체가 중요하다”며 “의협, 약사회, 한의협, 변협 등이 시행하는 직선제를 서울지부가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많은 회원들의 바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선거제도의 개선으로 서울지부가 더욱 한마음으로 단합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유동기 회장은 “절대 ‘선’인 선거제도는 없고 다만 현실적인 ‘선’을 추구해야 하는데 간선제가 더 맞다고 생각한다”며 “무관심한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의 직선제는 오히려 간선제보다 못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대의원제를 개선해 300명 정도의 대의원을 뽑는다면 대의를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해 개선된 대의원제 지지를 표명했다.

# 민심은 왜 직선제를 지지하는가?
이날 공청회에서는 회원들의 직선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현상을 사회적으로 분석했다. 서울지부가 지난 7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 74.1%가 직선제를 지지했으며, 현행 대의원제는 14.7%, 선거인단제는 11.2% 순으로 선호했다.

장일성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협회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묻기 시작하는 현실은 직업인으로서 치과의사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라며 “저도 사실 과거에는 협회장이나 지부 회장이 누가 되든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2000년 중후반 되면서 관계당국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정부가 환자를 위해 치과의사에게 강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즉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개원 환경 속에서 이를 타개하고 먹고 살기  수월하게 해주는 회장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커진 것.

박관수 회장은 “시대가 변해 회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회원들은 점점 개원환경이 힘들고 정부의 간섭이 커지면서 대표성을 갖는 회장을 직접 뽑고 싶어 한다”며 “우리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몫이 아니더라도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회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 직선제 단점 어떻게 보완하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든 회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직선제가 좋은 제도지만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선거비용의 과도한 지출, 선거 과열로 인한 후유증, 낮은 투표율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각 선거제도에 따른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투표소를 활용한 직선제는 5587만원, 400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개방형 선거인단제는 3807만~565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지부는 예측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부 회장 선거비용은 1721만원으로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대의원제보다 세 배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관수 명예회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선제를 해선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미 관련 의약단체에서는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거를 축제로 만들자”며 “25개구회가 한 날 한 시에 보수교육을 겸한 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을 한다면 비용이 적게 들면서 참여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인단제와 관련 현재 대의원이 약 20대 1의 비율로 선출되고 있는데다 비용 측면에서도 과도한 상승이 예측되기에 서울지부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대의원제와 관련해서는 검증이 된 올바른 후보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 키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