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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 역설

“학생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포함돼야”…최 협회장, 설 훈 국회 교육위원장 면담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설 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을 면담하고 치과의사 정원외 입학정원의 감축 필요성과 학생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사진>.

최 협회장은 이날 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의과의 경우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를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 그대로 10%까지 허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치과도 5%로 줄여야 하고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 협회장은 “최근 태국에서 열린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에 참석해보니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치과의사 인력공급 과잉이었다”며 “정원외 입학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과와 같이 5%로 엄격히 시행하면서 해외 진출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감기간인 이날 국회를 방문한 최 협회장은 정원외 입학 문제에 대해 치협과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가 정원외 입학 5% 감축에 합의하는 등 치과계 내부적인 합의가 도출된 바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최 협회장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도 우리나라 경우처럼 치과의사 과잉에 따른 해법으로 중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주에 중국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해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임을 설명한 뒤 “치과의사 과잉 배출을 해결하기 위해 정원외 입학 학생수 감축과 함께 중국 현지에 협력병원을 설립하는 등 해외진출도 적극 나서 제대로된 현지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요우커(중국 관광객) 확대를 위한 문화·의료·관광포럼’을 개최하는 등 의료인 해외진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설 위원장은 “치과의사의 경우 과잉상태가 아니냐”며 “인력수출에도 좋아 치과분야에서 하면 유망하고 서로 좋을 것”이라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치과의사 정원 감축의 필요성과 함께 최 협회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학생구강검진에서 문진 및 시진만으로는 학생들의 구강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혼합치열기와 영구치열기 사이에 필수건강검진 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 협회장은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 중 파노라마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는 곳이 없다며 나중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수검자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구강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설 위원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추가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며 “파노라마 검진이 필요하고 의료비 절감도 되겠다”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협회장은 2014년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인원이 45만5234명을 감안한 파노라마 검사비용 추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