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1인 1개소법(의료법 제 33조 8항)을 사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달리할 뿐이다.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달래기보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최남섭 협회장이 최근 이슈로 부각된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 및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 척결사업에 대해 이 같은 치협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치협 회관에서 최남섭 협회장과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의 간담회가 마련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 측에서는 최남섭 협회장과 이성우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부 측에서는 권태호 회장을 비롯 전용찬 총무이사, 이재윤 공보이사, 구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인 1개소법의 위헌제청에 대한 치협의 대처 방안과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 척결사업의 진행상황이 주된 의제로 논의됐다.

최남섭 협회장은 1인 1개소법에 대한 법리적 다툼에 대해 일자별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1인 1개소법과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에 대해 대응한 내용을 상세히 알렸다.

최 협회장은 “치협이 1인 1개소법에 대해 사수할 의지가 없다고 일부 전문지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1인 1개소법 무력화에 대한 시도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왔다. 튼튼병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촉구해 유디치과 압수수색을 이뤄냈고, 기소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1인 1개소법을 사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방법을 달리할 뿐”이라고 말했다.

# 우리동네 좋은치과=동네치과는 주치의
최 협회장은 또 “지금은 정부나 국회 등 관련 기관들이 1인 1개소법을 고수할 수 있도록 물밑작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 보여주기식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조금 답답하더라도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 옳다. 서울중앙지검의 기소를 이끌어내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공법이 아니면 결국 권모술수와 부화뇌동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의 발언은 유디치과에 대한 검찰 기소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 여론의 포지셔닝이 옮겨지면 결국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쳐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검찰 기소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최근 모 일간지 보도로 이슈가 커진 1인 1개소법 위헌제청은 맨 남성의원 측이 제기했음에도 ‘반값 임플란트 치과 운명 헌재에 달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된 바 있으며, 이 보도가 나가기 바로 전날 유디치과 측 변호인이 서울중앙지검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최 협회장은 또 “국민과 언론은 불행하게도 1인 1개소법을 치협과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이 밥그릇 싸움하는 법으로 알고 있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주장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이 캠페인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척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네치과는 주치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밥그릇 싸움에 대한 프레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외홍보용 캠페인”이라고 말했다.

# 구회장협의회 위헌제청 대처 촉구
구회장협의회는 최 협회장의 설명에 따라 치협이 그동안 대처해 온 활동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1인 1개소법 위헌제청에 대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1인 1개소법 위헌제청 관련 치협은 5개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서 발표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대구 튼튼병원 건과 안산 튼튼병원 건은 위헌제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며, 맨 남성의원 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또 튼튼병원 건은 위헌제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