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道보건의료정책심의위 거쳐 최종 결정

시민단체 즉각 반발하며 강력 저지 투쟁 선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해온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함에 따라 병원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외국계 첫 영리병원 설립이 임박해졌다.

이와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즉각 ‘의료대재앙 전주곡,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과의 약속 뒤집는 복지부 장관은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영리병원 저지 위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백78억원을 들여 2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돼 오는 2017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녹지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 9명, 간호사 28명,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실제 자본금이 2천만달러이고, 외국인 투자 비율은 50% 이상 기준을 넘은 100%로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2014년 매출액이 4천21억 위안(한화 약 71조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