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1인1개소법 ▲직선제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 치과 척결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와 악성 루머에 대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최남섭 협회장은 29일 전 회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최 협회장은 ‘중점 현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와 악성 루머에 대한 경고’를 제목으로 한 서신을 통해 최근 치과계 현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면서 신년 인사를 겸했다.

# 전문의제 “임총 의결 지키겠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1월 3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일각에서 치협이 전문의제를 다수개방으로 가려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 개방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제도를 고수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알렸다.

다만, 치과의사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2016년 말로 종료되고, 최근 외국 수련자 응시제한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대다수 개원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폐지된 상황에서 치과계가 택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상황이다.

최 협회장은 “복지부가 지난 6월 이후 몇 차례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 수련자를 포함한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주고자 하는 입법예고를 서둘렀지만 1월 임시총회 이후로 입법예고를 미룬 상태”라며 “임시총회에서 전문의제 운영방안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게 될 경우 그 안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인1개소법, 공동 탄원서 전달
치협은 또 1인1개소법 사수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 1인 시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호도하며 치협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맹비난하면서 1인1개소법 사수의지가 없다고 힐난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1인1개소법과 관련 방법적 측면에서 실효성에 우선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 즉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법률전문가 및 의약인단체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 법률적인 측면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유디치과가 기소될 때까지 1인시위에 앞서 법률적인 접근만이 필요한 때라는 확신을 했다. 이에 따라 1인시위보다 유디치과 기소에 전념해 검찰의 정식 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치협이 1인시위를 나서서 주도할 경우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디치과 수사를 중단할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법률자문단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조언을 했다. 의약인단체장들에게 1인시위 및 궐기대회를 요구했지만 모든 단체들은 실효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원 및 위헌 제청들이 유디치과가 아닌 의과의 의료기관들이 한 것이어서 치협으로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치협 자체의 의견서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 5개 단체 공동의견서와 각 단체별 서명운동 등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 직선제, 2016년 총회에 상정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치과 ‘척결’
직선제와 관련, 지난 12월 15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직선제준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을 정리·완성해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치과를 척결하는데도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협회장은 “전처럼 드러내놓고 ‘전쟁’하는 것만이 척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벌인 결과 성과는 없었고 회원들의 피로도만 누적됐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민들 시각에서는 그저 ‘밥그릇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겉으로 요란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합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치과 척결에 매진했다. 그 결과 지난 11월 김종훈 대표를 포함한 유디치과 관계자 7명 불구속 기소, 9명 약식 기소, 15명 기소유예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피력했다.

# 언론탄압 아니라 방어했을 뿐
일부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치협의 취재거부 및 출입금지 조치와 관련 언론탄압이 아니라 방어적 차원과 정화 차원의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취재거부 및 출입금지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언론들은 계속 치협 내부의 일을 자유롭게 기사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비판 아닌 비난 기사를 양산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협회장은 “앞으로도 치과계를 어지럽히는 언론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화해 나갈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단호함을 보였다.

최 협회장은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치과계의 주요 현안들이 잘 해결되고 치과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드린다”고 신년인사를 겸했다.

<다음은 서신 전문>-------------------------------------------------------

 중점 현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와 악성 루머에 대한 경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乙未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丙申年 새해가 밝아 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회원 여러분께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부푼 꿈을 안고 출범한 제29대 집행부가 이제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지난해 검찰 수사에 이어 올 한해 또 다른 변수로 치과계 내 특정 세력과 일부 언론들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 회원들의 눈과 귀가 현혹되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현직 이사 전원이 ‘저희 이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싶습니다‘라는 대회원 호소문을 발표하는 치협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회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집행부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의적인 수법을 멈추지 않는 이들 세력과 일부 언론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그들에 의해 부풀려진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전문의제, 대의원들의 의결 준수 당연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대의원 의견 결집도 기대-

일각에서 치협이 전문의제를 다수개방으로 가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전문의제 개방안이 부결되었기에 당연히 현행법에 따른 제도 고수 방침에는 변함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치과의사전문의 규정)' 제18조1항 외국 수련자 응시제한 조항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받았고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과 관련된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대다수 개원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장치가 폐지된 상황에서 치과계가 택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내년 1월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계획입니다.

치협은 이날 전문의제 운영방안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결이 있게 될 경우 그 안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치협은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소수 전문의제 △1차 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수련자의 기득권포기’등 3대 전제조건이 각각 개별 조건이 아닌 동시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주장했던 8%의 소수정예는 전문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판결이 난 이상, 원점에서 전문의제를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이후 몇차례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 수련자를 포함한 기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입법예고를 서둘러 왔지만, 내년 1월 치협의 임시 대의원 총회 이후로 입법예고를 미루어 놓은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1인 1개소법 사수는 당연한 일
- 5개 의약인단체 공동 탄원서 전달키로-

1인1개소 법과 관련, 일각에서 마치 1인 시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호도하며 치협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맹비난을 서슴치 않으면서 사수의지가 없다고 힐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치협은 유디가 기소될 때까지는 1인 시위에 앞서 법률적인 접근만이 필요할 때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치협이 주도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디치과 수사를 중단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1인 시위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 사전에 법률자문단과 상의한 결과, 역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치협이 이렇듯이 1인 시위보다 유디치과 기소에 전념한 결과, 검찰의 정식 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치협은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들이 유디치과가 아닌 의과의 의료기관들이 한 것이어서 치협으로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치협 자체의 의견서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의약인 5개 단체 공동 의견서와 각 단체별 서명운동 등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참고로 치협이 의약인단체장들에게 1인 시위 및 궐기대회를 요구했지만, 모든 단체들은 실효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회원들에게는 진심으로 그 충정을 이해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협은 헌재와 관련한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직선제는 내년 대의원 총회에 상정

또 직선제 도입에 대해 현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일각에서 몰아세우고 있지만, 사실 직선제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기에 내년 대의원 총회까지 안건을 준비하고 있는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미 지난 12월15일 정기 이사회에서‘직선제준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기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정리 완성하여 내년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지난 11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직선제 관련 내용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되었기에 투표방법 등 몇가지 구체적인 사항만 정리하면 내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 치과 척결은 진행형!
-지난 11월 유디치과 관계자 기소 성과 이끌어 내-

치과계의 또 하나 과제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 치과 척결’입니다. 일각에서는 현 집행부가 직전 집행부처럼 이들의 척결을 위해 뛰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한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전처럼 드러내놓고‘전쟁’하는 것만이 척결활동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그러한 방식으로 ‘전쟁’을 벌인 결과 성과는 없었고 회원들의 피로도만 누적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국민들 시각에서는그저‘밥그릇 싸움’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현 집행부에서는 겉으로 요란스럽게 드러내지 않고 합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 치과 척결에 매진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에 김종훈 대표를 포함한 유디치과 관계자 7명 등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9명이 약식 기소되었고 15명이 기소유예 되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성과를 폄하하려들고 있지만, 척결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올린 이번 성과는 임원을 비롯한 회원 모두의 노력이 바탕이 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 탄압?…방어적 차원의 조치!

올해 일부 언론사와 일부 기자에 대해 치협에서 취재거부 및 출입금지 조치를 한데 대해 연일 언론탄압이라며 맹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만, 이는 언론탄압이 아닌 방어적 차원과 정화 차원의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를 했었어도, 이들 언론들은 계속 치협 내부의 일을 소상하고 자유롭게 기사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비판이 아닌 비난 기사를 양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협에서는 이러한 기사에 대해 보도금지 등 어떠한 압력을 행한 적이 결코 없었으며, 단지 방어적 차원의 조치만 취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치협은 앞으로도 치과계를 어지럽히는 이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화해 나갈 의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현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알려 드리며,
2016년 새해에는 치과계의 주요 현안들이 잘 해결되고
치과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丙申年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  12월  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