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좌절되고 오히려 인상되는 움직임이 일자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5개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를 강력 규탄했다. 성명서는 치협을 비롯해 약사회, 의협, 한의협, 간협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7%p씩 낮아지고, 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0.3%p 인하될 예정이었다. 이에 개원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었다.

# 인상 통지문 기습적 발송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들에게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기습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은 “카드사의 이 같은 수수료 인상통보는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수많은 일반가맹점에게 당혹감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정부 발표와 달리 연매출 3억~10억 원의 상당수 일반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대상에 포함돼 정부와 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또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규제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며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은 보건의료영역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회원유지와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카드결제 거부 등 대응
치협은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지난 8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연매출 3억~10억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경우 평균 0,3%p 인하이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전체의 약 10%로 연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났거나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