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의약단체,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단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카드수수료 1%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홍석 재무이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기습인상사태! 긴급 간담회’와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와 기자회견은 김기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주최로 열렸다. 행사에는 김기식, 김기준, 우원식, 유기홍, 이목희, 이미경, 전순옥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의약단체,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이 모아졌다.

김홍석 재무이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정부와 여당의 신용카드 인하 방침을 회원에게 홍보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카드수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카드사라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은 문제가 있다. 영세가맹점 또는 중소가맹점이 경제활동의 기본단위인데 이들이 경제활동주체가 되는 정책을 펼쳐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수수료를 올린 것은 인하폭만큼 카드사 손실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하면서 영세·중소가맹점 우선 정책을 주문했다.

김 이사는 또 “저희 가맹점끼리 힘을 합쳐 결집하고 오는 4월 총선에서 표로 그 힘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과 약속을 해놓고 바로 몇 개월 후에 뒤집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의협, 약사회도 수수료 인하 촉구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협과 약사회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여전법과 같은 쟁점법안이 함께 논의될 위험성이 있는데 의료나 교육을 영리 목적으로 상업화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논의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민 약사회 상근부회장은 “연매출 3~10억의 약국 중에서 카드 수수료 인상 내용을 살펴보니 현행 2.16%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2.50%로, 1.53%인 체크·선불카드 수수료를 1.69%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15~20%를 인상했다”며 “전체 매출의 75%가 약국의 이윤과 상관없는 약값이다. 보건의료 영역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공공재 특성이 있는데 오히려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카드수수료 1%법 통과시키자”
이날 간담회와 기자회견에서는 또 김기준 의원의 ‘카드수수료 1%법’을 지지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카드수수료 1%법’은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세가맹점 적용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중소가맹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 대형가맹점과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 즉 2.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정부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평균이라는 꼼수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라”며 “정부는 원가하락 요인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한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들이 제대로 반영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카드수수료 1%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