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치과의사회(회장 전성현·성남분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제도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성남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안을 지난 1월 11일 입법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및 예상지원 사항, 제공자 및 진료범위 기준, 의료비 신청 절차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성남시의 경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 성남시 100만 주치의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가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제시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전성현 성남분회 회장은 “2014년 하반기부터 치과주치의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오는 4월경 실시할 예정에 있다”며 “분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내고 결실을 맺게 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월에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MOU를 맺고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우선 4학년 2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치과주치의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학생 1인당 4만원 지원, 주치의 사업 모형 수립, 안내서 발간, 사업 결과 보고서 등에 지출된다.

또 TBI(구강위생관리)와 불소도포는 필수진료로 시행되며, 치석제거나 치아홈메우기, 방사선촬영은 선택진료에 포함될 예정이다. 

# 전국 확대 바람부나?

성남시의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계기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도는 치과의사가 일정 수의 아동과 청소년을 맡아 구강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직접 치료하고 관리해주는 제도다.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및 교육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지속성을 중시하는 계속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광주, 울산, 인천 등에 도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조선치대 예방치학교실과 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연구진이 작성한 ‘광주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1차 평가 결과’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자, 소비자 모두 95%가 넘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경우 예방효과가 뚜렷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신보미 강릉원주대 교수는 2014년 서울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평가 연구에서 우식경험 영구치 수를 비교한 결과, 치과주치의 사업군은 평균 0.09개가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0.88개가 증가해 89.6%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치과주치의제는 이 같은 높은 만족도와 실효성 높은 예방 효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등과 맞물려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예방 프로토콜 시스템화 필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가 확산 기조를 보이면서 단순히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원가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방 프로토콜의 시스템화로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전성현 회장은 “의과의 경우 노인요양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개설돼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의사가 센터장도 맡아 나름대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며 “치과도 정부로부터 관심을 끌어내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 민관 합동으로 아동 치과주치의센터를 신설해 좀 더 확대된 개념의 예방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또 “일본의 경우 TBI만으로도 경영을 하는 치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예방진료가 시행되면 일반 환자들도 예방진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원가에서도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진료에 관심을 갖고 예방진료 프로토콜을 시스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