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서 구강검진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일반건강검진에 비해 수검률와 만족도가 크게 낮은 국가구강검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파노라마 검진이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강조됐다.

또한 학생구강검진과 달리 출장검진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구강검진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단계로 출장검진과 내원검진을 병행하면서 내원검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치협과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치협, 치의학계,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구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영식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는 기조발표를 통해 낮은 수검률과 낮은 만족도, 낮은 참여도로 인해 구강검진이 퇴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타당성도 높고 효과적인 구강검진을 통해 우식증, 치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치료비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추가검진 항목으로 파노라마 검사가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4개의 건강검진 가운데 만40세와 66세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동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직장가입자가 구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과 검진을 받고 나서 상담과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구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바뀌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구강검진 수검률이 점점 낮아지는 등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예방적으로 파노라마를 찍게하면 구강질환을 미리 발견할 수 있고 보험적용이 되는 항목도 많아 장기적으로 훨씬 낫다. 파노라마가 진단에 있어 제일선”임을 강조했다. 강 이사는 2015년 파노라마 검사 비용(10,290원)과 2014년 생애전환기 구강검사자를 대상으로 비용추계를 해도 약 31억2천만원, 수검률을 70%로 가정해도 90억원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헌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부장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검진이 도입된다면 출장검진에도 도입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결과상담이 즉시 가능한 지, 의과의 출장검진과 갈등 해소 방안이 있는 지, 사업장에서 파노라마를 이용한 검진 요청시 치과의사 인프라가 가능한 지, 보건학적 근거와 비용적인 추계가 맞는 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상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이 뭔지 협회와 협의하면서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항목 추가는 건강보험 재정보다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이다. 추후에 파노라마 검진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도입 근거 평가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해 참석한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파노라마 검진이 도입되더라도 검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남섭 협회장, 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병행 시범사업 제안

지정토론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 최남섭 협회장은 “출장검진이냐 내원검진이냐의 문제는 1980~90년대에 논의됐던 문제인데 지금도 출장검진을 이야기 하고 있다. 복지부나 공단이 개선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사업장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치과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검진자체를 너무 의과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교검진을 좀 더 들여다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협회장은 “근로자의 경우 사정상 내원검진이 어렵다면 시범사업 단계로 출장검진과 내원검진을 병행하면서 내원검진을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파노라마를 찍어보면 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이를 이용해 진단하고 있는만큼 구강검진시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다”며 “근거자료가 부족하면 연구자료를 더 제출하는 등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총무이사는 “구강검진율이 낮은 것은 내시경 검사를 안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아~ 검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치과에서 90% 이상이 파노라마 장비를 도입한 것은 진료에 꼭 필요한 장비이고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유성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는 “출장검진은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낫다.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뒤 “검진제도를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 구강건강 위해 구강건강검진이 중요함에도 예방활동은 관심을 끌기가 어려워 소홀해지고 무시되기 쉽다”며 “이런 문제를 치협서 놓치지 않고 강조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