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무위와 치평원 간담회 가져

치협이 국내에서의 치과의사 인력 감축과 함께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치과의사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단계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

치협 치무위원회(위원장 강정훈)는 해외치대에서 교육을 받고 국내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제원)과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치평원은 치무위의 제안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해외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 및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를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해 최종보고서를 완성했다. 

이번 연구는 중국과 일본의 치과의사에 대해 양성체계와 면허제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외국유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에 대해 연구하고 자격인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사립치대에서 2011년경부터 한국유학생이 본격적으로 선발해 6년제 학제가 끝나는 2017년부터 졸업생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될 예정이며, 일본 치과대학 유학생수는 2014년 통계기준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 514명으로 이중 한국 유학생이 101명이었다. 학부생만 보면 전체 207명 중 90명인 43.5%가 한국학생이 차지했고 그 대부분은 가나가와치대와 마쯔모토치대에 수학중이었다. 일본 치대에 유학중인 한국학생들의 대부분은 일본 국가시험 합격 후 바로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원장은 “일본의 경우 유학생을 받아들여 자국내 면허를 받고 진료하는 교육의 초점이 아니라 수출형 교육, 즉 해외유학생을 받아들여 자국으로 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향후 일본치과대학의 국내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해외치과대학 면허자의 대량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 의학계열에 500명 이상의 한국 유학생이 유학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의학유학생으로 치과 유학생은 많아야 100명 미만이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 면허 취득 후 중국내 진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무위원회는 이번 일본과 중국의 현황과 사례에 대한 연구에 이어 헝가리, 리투아니아, 독일 등 유럽국가와 북미지역, 오세아니아 등 지역별 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치협은 지난 5월 30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최남섭 협회장,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와 정책2국 직원들과 이번 연구를 진행한 신제원 원장, 김각균 교수, 이재일 교수, 양승욱 변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해외 치과의사 유입 관리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 원장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치과의사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치의학평가인증제 등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제원 원장은 “국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외국 개별대학에 대한 검증기준을 국내 치과대학의 평가인증기준과 동등하게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복지부가 치평원의 평가인증 중심의 검증을 병행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의 외국대학 졸업자 자격 인정, 중국과 일본대학의 치과의사 양성 현황, 해외의 교과과정, 치의학교육 인증제도 현황, 국제치과의료의 질 보장기구 등을 조사해 정리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신제원 원장과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흔쾌히 수락해줘 더없이 고맙고 치협에 큰 힘이 된다”며 “치협은 회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많이 알리면서 관심을 갖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수학하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치과대학의 실태도 연구해 해외대학면허자의 관리방안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