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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입법예고 “복지부에 의견 적극 피력해야”

우리동네 좋은치과 상표 논란은 “고의적 방해” 일축
최남섭 협회장, 서울시25개구회장과 소통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상표 논란 ▲치과의사 보톡스 미간 시술 대법원 공개변론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최남섭 협회장과 서울시 25개구회가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0일 치협 회관에서 최남섭 협회장과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권영만)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 측에서는 최남섭 협회장과 박상현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부 측에서는 권태호 회장을 비롯 전용찬 총무이사, 노형길 보험이사, 구회장들이 참석했다.


최 협회장은 전문의제 진행상황과 관련 그동안 전문의제가 거쳐 온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치협의 로드맵에 대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30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의결과 다른 내용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임총 개최 ▲총회 산하 특위 구성 ▲성명서 발표 ▲복지부 항의 시위 ▲국민감사청구 ▲국민신문고 청원 등의 대책 하에 치협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치협 임총 의결과 다른 내용을 입법예고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 개인 및 구·분회, 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며 “복지부가 회원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치협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듯한 왜곡된 느낌을 받았다. 회원들과 지부의 의견이 복지부에 전달되도록 적극 의견을 피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은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임총을 빨리 개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분위기를 전하면서 임총에서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를 수용할 것인지, 치협 임총 결의대로 밀어붙일지, 원점에서 재논의할지, 총회 산하 특위를 구성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우리동네 좋은치과 상표 “문제없다”

최 협회장은 이날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협회장은 “모 전문지가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에 참여하면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이는 고의적인 방해일 뿐”이라며 “우리동네 좋은치과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명사이므로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없다. 또한 로고는 디자인등록을 마쳤으므로 참여증을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의 보톡스 미간 시술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과 관련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자료를 제출해 논리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일간지 등 홍보전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폐기물 처리 업체 담합 관련 서울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서울지부 회장 직선제, 장기 미가입회원 관리 방안, 방사선기기 면허세 부여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