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반발하는 치과계의 성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는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권영만·이하 서구협)와 함께 14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권태호 회장과 서울지부 임원단, 권영만 서구협회장과 구회장들 및 관계자 등 6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른 아침 6시 서울을 출발해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8시 20분부터 시위를 벌여 치과계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7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치협을 비롯한 대전, 충북, 청주, 세종, 공주시 등 복지부 인근 지역치과의사회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등 150여명이 시위를 벌인데 이어 서울지부까지 가세해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권영만 서구협회장은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서울지부와 서구협은 이날 시위에서 성명서를 발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강현구 부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복지부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입법예고안을 발의함으로써 치과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복지부 단독으로 반쪽짜리 입법예고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독단이고 왜곡이며 치과계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복지부 스스로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치과계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 “복지부는 치과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납득할 수 없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복지부 산하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뤄낸 합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한탄하면서 “치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비등한 선호도를 보인 통합치의학과와 임플란트과 중 한 과목만 임의적으로 선택한 배경은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대영·이계원·이민정 부회장은 구호를 선창하고, 참석자들은 이를 제창하면서 치과의사들의 분노를 표출했다. 구호는 ‘치과계가 합의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도입하라!’, ‘치과계 합의 무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복지부 각성하라!’, ‘잘못된 입법예고 개원가는 파탄난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협의체 파행, 정부 책임이다!’,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치과계가 합의한 5개 전문과목 동시에 시행하라!’, ‘장관은 치과계와의 약속을 지켜라!’,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치과계 선택을 존중하라!’는 내용을 담아 복지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또 권태호 회장, 권영만 서구협회장, 강현구 부회장이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권태호 회장은 “3만여 치과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전문의제도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 후배들을 위해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에 합의한 것이다. 치과계 선택을 존중하라”고 피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치과계 합의 무시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입법예고안을 발의함으로써 치과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지난 60년을 끌어온 치과계 오랜 난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치과계 합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난 1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상희 국장 역시 치과계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 직속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 시행특별위원회’를 통해 전속지도전문의, 외국 수련자, 국내 기수련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임시 대의원총회 결정대로 5개 신설과목(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에 합의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설과목 중 통합치의학과만 포함시킴으로써 치과계에 허탈감을 안겼다.

보건복지부는 치과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납득할 수 없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보건복지부가 산하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뤄낸 합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비등한 선호도를 보인 통합치의학과와 임플란트과 중 한 과목만 임의적으로 선택한 배경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와서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반쪽짜리 입법예고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독단이고 왜곡이며, 치과계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치과계를 현혹시킨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 4,600여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 스스로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치과계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책임있는 자세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외 회원 일동

[대표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외 임원 일동
회      장  권태호   부 회 장  강현구   부 회 장  최대영 
부 회 장  이계원    부 회 장  이민정 
사무총장  김재호   총무이사  전용찬   재무이사  함동선
학술이사  심동욱   공보이사  이재윤   공보이사  한송이
법제이사  이재석   법제이사  조영탁   자재이사  정기훈
자재이사  김태균   후생이사  김진홍   치무이사  이종호
치무이사  김성남   보험이사  노형길   보험이사  강호덕
국제이사  윤숙현   대외협력  문종현   정보통신  김중민
홍보이사  신종기   홍보이사  김수진   정책이사  조정근
정책이사  홍종현
감    사  최인호     감   사  조대희       감   사  나긍균

 
서울시 25개구회장 협의회 권영만 회장 외 구회장 일동   
 강남구치과의사회 회장  신은섭     강동구치과의사회 회장  박용근
 강북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진국     강서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상훈
 관악구치과의사회 회장  박승구     광진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수환
 구로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종은     금천구치과의사회 회장  강창성
 노원구치과의사회 회장  김백중     도봉구치과의사회 회장  백상훈
 동대문치과의사회 회장  윤종상     동작구치과의사회 회장  이용승
 마포구치과의사회 회장  지윤섭     서대문치과의사회 회장  신승환
 서초구치과의사회 회장  윤정태     성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윤영호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임인학     송파구치과의사회 회장  이준형
 양천구치과의사회 회장  전현철     영등포치과의사회 회장  권영만
 용산구치과의사회 회장  김기정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  김현선
 종로구치과의사회 회장  김법수     중  구치과의사회 회장  허수복
 중랑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