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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플란트치과 상표 소송 “치의가 봉?”

비의료인이 상표권 갖고 손해배상 과다 청구
변리사도 “무리한 상표권 남용” 주장
수도권 치과 4곳 소송당해 법정 싸움

'탑플란트치과’라는 서비스 상표권이 인정돼 이 명칭을 사용했던 치과의사들과 표장등록자인 비의료인 간의 분쟁이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해당 원장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이 상표 등록권을 가진 회사의 대표는 의료인이 아닌데다 지금도 치과의사를 상대로 구강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 대표임에도 치과의사에게 6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돈을 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초기에 이번 특허권 업무를 담당했던 모 변리사조차 “나이키처럼 유명브랜드도 아니고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 뿐인데 1000만원정도면 몰라도 소송액으로 1억원 넘는 택도 없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밖의 지나친 소송으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일종의 상표권 남용이 아닌가 생각돼 안타깝다”고 말할 정도다.
‘탑플란트’라는 상표등록권을 가지고 있는 ㈜이플래너는 현재 네트워크 사업은 중단된 상태며, 이 회사의 대표였던 이는 A라는 또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경기지부의 지난해 GAMEX 행사에 칫솔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치과의사를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탑플란트치과’라는 상호명으로 지난 2008년 6월에 출원해 2010년 상표등록을 갖고 있는 ㈜이플래너는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를 통해 지난해 해당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치과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당한 라이센스를 맺거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서비스표를 사용한 사용료 1000만원을 지불하고 사용을 중지한다면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다.

이에 서울 창신동, 동두천, 서울 당산, 경기 김포, 천안, 울산, 부산에 2군데 등 경고장을 받은 8개 치과들이 특허심판원에서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그 이후 잠잠했다 지난해 12월말에 민사소송을 걸어와 현재 수도권에 있는 4군데 치과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인 한 원장은 몇 년전 탑플란트치과라는 이름으로 치과를 개원했다가 그해 10월 중순경 이플래너로부터 탑플란트치과 사용과 관련한 경고장을 받았다. 이 원장은 현재 상표권관련 분쟁 중 민사까지 왔고 그곳에서 약 6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다.

이 원장은 “이플래너 측에서 탑플란트치과의 상표권 등록을 위해 글자가 아닌 도형부분의 식별력을 계속 주장해 몇 번의 거절 끝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표권에 대한 권리부분도 사실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한 곳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플래너라는 회사이고 회사의 대표는 의료인이 아니다. 이플래너는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도 없으며 영리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도 없음에도 치과 그 자체로 서로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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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피해 원장은 “의료인이 아닌데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돈만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 괘씸하고 어이가 없다”며 “너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니 상표등록을 무효화 시켰으면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한 원장은 “이번에 이런 일로 돈을 뜯어내는 데 성공을 한다면 또 다른 이름으로 이런 행태를 계속해서 할 것”이라며 “몇 년 째 소송중인데 이런 일로 또 다른 원장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에도 고충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특허권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플래너에 전화했으나 다른 사업장으로 연결이돼 있는 상태였으며, 이 대표의 다른 사업장인 A사무실에 전화해 기자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연락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이 회사의 직원은 “법인으로된 이플래너 대표와 우리 회사의 대표는 다른 사람”이라며 “우리 회사의 사장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회사의 대표는 이플래너 대표와 이름이 똑같으며, 탑플란트치과를 비롯해 전국 3495개 보건소, 경기도치과의사회, 대한치과위생교수협의회, 한국건강증진재단, 전국 보건대학 및 치위생과, 서울·조선·강릉치과대학병원 등이 주요 고객사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