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24.2℃
  • 구름많음강릉 24.4℃
  • 맑음서울 24.7℃
  • 구름많음대전 25.6℃
  • 흐림대구 28.8℃
  • 흐림울산 26.3℃
  • 흐림광주 24.8℃
  • 흐림부산 23.4℃
  • 흐림고창 23.2℃
  • 흐림제주 25.3℃
  • 구름조금강화 22.4℃
  • 구름많음보은 25.8℃
  • 구름많음금산 24.3℃
  • 흐림강진군 25.0℃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 공공성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인1개소법 합헌”·“서비스발전법에 의료 제외돼야”
박영섭 부회장, 박원순 시장 면담 치과계 현안 전달


박영섭 치협 부회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가 제외돼야 하고
, 11개소법은 반드시 합헌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과 올해로 종료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정부의 노인틀니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다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치무담당 부회장은 지난
2일 오후 강정훈 치무, 이충규 공보이사, 김성남 서울지부 치무이사와 함께 서울시청을 예방해 박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치과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부회장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11개소법도 똑같은 의미가 있다. 위헌판결이 나게되면 의료인 1명이 120~14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부회장은 “치협은 절대적으로 위헌 판결이 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향후에도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박 시장이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동네치과도 대형 유통마트와 마찬가지로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며 “위헌판결이 나게되면 공룡 한마리가 전체를 다 차지하게돼 힘들어지므로 정책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한다. 정의라는 측면이 그래서 필요하다”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박 부회장은 “나 자신도 4년째 참여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 치과의사들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치협에서는 내년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활성화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노인의치(틀니)사업이 올 6월 30일까지 진행되다가 노인틀니가 보험화됨에 따라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폐지됐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사업지원 대상자를 재검토 및 산정해 2017년부터 다시 실시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날 면담은 박 시장이 오전에 최근 시국에 대한 긴급성명을 발표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뤄졌음에도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