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의료·의약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 사무장병원 운영이 477명(구속 5명)으로 28.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명(2.8%)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의 단속실적에서도 사무장병원은 171명이 검거되고 24명이 구속됐다.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의료·의약 불법 단속 결과로 보면 검거된 2665명 중 의사가 총 593명으로 검거자 중 22.5%나 차지했으며, 구속된 57명 중 의사는 총 6명으로 10.5%를 차지할만큼 비중이 높았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것에 대해 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유인,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해 생활주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에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의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검거건수가 이전 7개월과 비교해 보면 193건에서 707건으로 약 3.6배 증가했고, 검거인원은 972명에서 1693명으로 약 1.75배 증가하는 등 단속성과가 크게 향상됐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의약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